1,000만 원 신용카드 지원 등(+정부 추경안 확정)

 

2025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추경안 확정 발표한 주요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지원(+공공요금 부담 완화)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약 311만 명을 대상으로, 1회성으로 5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총 1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크레딧은 전기세, 수도요금, 보험료 등 필수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역신용보증 확대와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신용카드 무이자 제공!

신용등급 4~7등급 사이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신용카드는 6개월 동안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균등 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번 카드 상품을 통해 대출이 아닌 소비 형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하여, DSR 기준을 초과한 자영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액 자금 운용이 필요한 중신용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너스 통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개편!(+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을 앞두었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도 보완되었습니다. 기존 200만 원이었던 전포 철거 지원금은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 인원도 4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폐업비용 보조 또는 재창업 자금 지원 형태로 구분되며,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30만 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는 직접 지원 외에도, 소비자 중심의 유도 전략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생 페이백’ 프로그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디지털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 배달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정책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간접 지원 방식은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 안정 대책도 병행!

소상공인 외에도, 정부는 청년·대학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을 통한 생활 자금 대출 확대,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인원 확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