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변동 및 중단 원인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마다 수령액이 동일하지 않고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년도 대비하여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바뀌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4월에는 공시지가와 이자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년 1월과 4월에 변동이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잘 확인을 하셔서 기초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몇 가지 사유로 인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들도 많으니 미리 잘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지만, 소득의 증가와 부동산 공시 가격 변동, 금융 재산 증가 등의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 가능성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 112만 원과 추가 공제 30%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소득 인정액이 상승하여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조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변동의 영향

부동산 공시 가격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5천만 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이 약 16만 6,000원 증가하며, 1억 원 상승 시 33만 3,000원, 2억 원 상승 시 66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은 전년도 4월 발표된 공식 가격이 반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별 기본 공제 차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본 공제 차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20만 8,000원 상승하여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증가와 자녀 명의 대여 위험성

부동산을 처분한 후 중소도시로 이사하면서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이 추가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조사 시 부모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면, 해당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가지 알아보기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단독가구	213만 원	229만 원 이하	+15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364.8만 원 이하	+20만 원

 

상기 내용과 같이 25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15만 원에서 추가로 15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단독가구	334,810원	342,510원	+7,700원
부부가구	535,680원	548,000원	+12,320원

 

상기 내용과 같이 25년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7,7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2,320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변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 부동산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이사 계획을 신중하게 세웁니다.
• 금융 재산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자녀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 관리 전략을 통해 2025년 4월 25일 이후에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께서는 아래 정식 사이트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잘 확인해 보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